법률

제4조 (택지개발지구의 기초조사)

택지개발촉진법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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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9401541
2022-12-27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844a12
2021-01-05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a7bcc81
2020-12-31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014226
2020-06-09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684715
2019-11-26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7a2112
2018-06-12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b092a9
2016-01-19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a744ba
2015-06-22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6315bd
2015-01-20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a29fc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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