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2 (건축물의 존치 등)

택지개발촉진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나.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받아들일 수 있을 것
다. 해당 건축물 등을 존치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익할 것
라. 해당 건축물 등이 해당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이후까지 장기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될 것
2.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 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부담금"이라 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존치하게 된 시설물(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하는 경우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5>

**④** 시행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시설부담금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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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9401541
2022-12-27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5844a12
2021-01-05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a7bcc81
2020-12-31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e014226
2020-06-09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f684715
2019-11-26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7a2112
2018-06-12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3b092a9
2016-01-19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2a744ba
2015-06-22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타법개정) @d6315bd
2015-01-20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a29fc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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