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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조 (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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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이 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상대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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