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통신비밀보호법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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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5e40ee0 -
2024-01-23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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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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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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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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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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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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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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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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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d2519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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