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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 (목적)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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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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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특수임무수행자보상대상제외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보상금등신청기각결정취소 서울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