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결정전치주의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월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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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66000
2019-04-2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f5ddf1
2016-01-1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45bca
2014-12-30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54ac5
2014-05-0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758f8
2011-09-15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33387
2009-04-01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9ec4
2006-09-22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ae7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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