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개정 2008.3.28>

제58조의5 (심의위원회의 운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8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