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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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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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01a48e
2023-10-24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03d04
2016-01-06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d2f411
2014-01-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297e12
2013-04-0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30df54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196bd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5c2bdd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2823b
2011-09-1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ee6c06
2011-03-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98e6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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