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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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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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01a48e
2023-10-24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03d04
2016-01-06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d2f411
2014-01-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297e12
2013-04-0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30df54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196bd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5c2bdd
2012-12-18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52823b
2011-09-15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ee6c06
2011-03-07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98e6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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