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등 <신설 2020.3.24>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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