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 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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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0e7371d
2016-03-03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타법개정) @8b5c113
2014-12-3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538e8c5
2012-02-1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7cda2b
2008-12-19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8ec992

현재 조문(제1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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