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 상황 통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ㆍ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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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0e7371d
2016-03-03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타법개정) @8b5c113
2014-12-3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538e8c5
2012-02-1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7cda2b
2008-12-19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8ec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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