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적용 범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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