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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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고용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피고용자가 범죄신고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16-12-2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0e7371d
2016-03-03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타법개정) @8b5c113
2014-12-3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538e8c5
2012-02-1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7cda2b
2008-12-19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8ec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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