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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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4cc56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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