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38조의1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평생교육법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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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c1a8912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48db69d
2023-08-08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27a09b0
2023-06-1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ae692ca
2023-04-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c58406
2021-06-0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c9722d
2021-03-23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c405481
2019-12-0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137785
2019-04-2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6ba8434
2018-12-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1dad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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