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문해교육 <개정 2024.4.16>

제76조의1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평생교육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생 보호방안
2.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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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c1a8912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48db69d
2023-08-08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27a09b0
2023-06-1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ae692ca
2023-04-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c58406
2021-06-0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c9722d
2021-03-23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c405481
2019-12-0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137785
2019-04-2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6ba8434
2018-12-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1dad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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