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경제특구를 지정 및 조성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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