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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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 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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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6ac109
2019-11-26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11d0f
2019-08-2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8092fee
2014-03-1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ab970
2013-03-23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f6618b
2012-03-2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e01f4a
2011-06-07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92f8cb2
2009-06-09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1ad22ba
2009-04-01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bb27cf
2009-01-30 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0f8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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