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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