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의1 (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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