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제24조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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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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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 판례 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