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제41조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3.7.16, 2017.11.28>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