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3조 (벌칙)

폐기물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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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0f2d55b
2026-02-19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330f533
2025-11-11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467790
2025-10-01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46a1b86
2025-03-25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4d61916
2024-09-20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c04e8c6
2024-02-06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ee94273
2024-01-30 법률: 폐기물관리법 (타법개정) @d8a53e2
2023-08-16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0fb1b84
2022-12-27 법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abe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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