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

폐기물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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