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7.30>

제22조의4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실시하는 관계 서류 또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2.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확인
3.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4.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폐기물의 수출입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10-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1802d
2021-04-0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d83cb
2020-05-26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a55b
2020-03-31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307bd
2019-12-03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f5d89
2017-04-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eaaf1
2016-01-27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c3d50
2014-03-18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6433e
2013-07-30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b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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