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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조 (목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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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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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