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장 총칙

제1조의1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하수도법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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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13dd65
2024-01-3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0bc98a5
2023-08-08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fc3ed0
2023-03-21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d8d839a
2022-12-27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abc8552
2022-06-10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100d241
2021-07-20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12c2ba4
2021-06-15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7a90d71
2021-01-05 법률: 하수도법 (일부개정) @7afdd6f
2020-05-26 법률: 하수도법 (타법개정) @6c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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