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비용부담 등

제64조 (국유지의 무상대여ㆍ양여)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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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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