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감독

제71조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하천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a4aa719
2025-10-01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8bc036b
2024-02-2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8cf4c7d
2024-01-30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cbda2e
2023-09-14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e17124c
2023-08-16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be74a33
2023-08-08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9440d56
2023-01-03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d8cabe
2022-12-27 법률: 하천법 (타법개정) @19358d2
2022-06-10 법률: 하천법 (일부개정) @e862896

현재 조문(제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