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 (목적)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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