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대법원
  2.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3.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