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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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5-11-11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ff64b1a
2021-07-27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adf9bee
2020-04-07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9eb0980
2009-03-25 법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3db9a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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