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급식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삭제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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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519f3fe
2021-12-28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b7bf780
2021-11-30 법률: 학교급식법 (타법개정) @44fa7f8
2021-03-23 법률: 학교급식법 (타법개정) @56d2ec2
2020-01-29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2a04c3a
2019-12-10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2dc49b6
2019-04-23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fcc5bdd
2013-05-22 법률: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98e27c9
2013-03-23 법률: 학교급식법 (타법개정) @edae8eb
2012-03-21 법률: 학교급식법 (타법개정) @7fb22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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