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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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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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사중지처분취소 서울고법 1995.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