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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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ㆍ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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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b81e074
2023-04-18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c3dcf4b
2022-12-27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3eaa89d
2020-12-22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3fab84f
2014-01-14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8b6d199
2013-03-23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3b998c7
2011-04-14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97939fe
2010-05-3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fc5e5c
2009-06-09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513d2e4
2008-12-3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60bb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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