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감독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①**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b81e074
2023-04-18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c3dcf4b
2022-12-27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3eaa89d
2020-12-22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3fab84f
2014-01-14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8b6d199
2013-03-23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3b998c7
2011-04-14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97939fe
2010-05-3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1fc5e5c
2009-06-09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513d2e4
2008-12-31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60bb4a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