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제급여

제35조 (공제급여액의 결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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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f8277
2025-01-21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9218
2024-12-20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718a
2021-09-24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f21d7
2021-03-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c5ac9
2021-01-05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0bd98
2019-12-0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82622
2019-04-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da699
2018-12-18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0d3e5
2016-05-29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e5f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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