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공제급여

제39조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6, 2021.3.23>

1. 삭제 <2012.1.26>
2. 삭제 <2012.1.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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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f8277
2025-01-21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9218
2024-12-20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718a
2021-09-24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f21d7
2021-03-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c5ac9
2021-01-05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0bd98
2019-12-0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82622
2019-04-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da699
2018-12-18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0d3e5
2016-05-29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e5f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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