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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공제급여

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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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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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 판례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3. 판례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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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