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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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f8277
2025-01-21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629218
2024-12-20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f4718a
2021-09-24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6f21d7
2021-03-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c5ac9
2021-01-05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0bd98
2019-12-0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82622
2019-04-23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da699
2018-12-18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0d3e5
2016-05-29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e5f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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