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부담금의 산정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5.28, 2020.5.19, 2024.12.20>

1.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4
2.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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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840f8e7
2020-12-22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6921b3
2020-05-19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482090
2020-03-24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d9d9e13
2020-03-24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c98096
2017-12-26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125e19
2017-07-26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c9c1b4
2017-03-21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aafe34
2017-02-08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fdff42
2017-02-08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09bf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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