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용지 용도 해제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용지 용도 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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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840f8e7
2020-12-22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6921b3
2020-05-19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482090
2020-03-24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d9d9e13
2020-03-24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c98096
2017-12-26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125e19
2017-07-26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c9c1b4
2017-03-21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0aafe34
2017-02-08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fdff42
2017-02-08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09bf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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