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 2026-03-31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ad089
• 2023-04-18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b052c
• 2021-08-17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50e71
• 2021-03-23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e3a0
• 2020-05-26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63e01
• 2018-12-18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1e012
• 2018-06-12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153f2d
• 2017-12-19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e6275
• 2016-12-20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a6c66
• 2016-05-29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b5b07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