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감독)

한국가스공사법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1.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 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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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175a633
2026-03-10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7ed403
2025-10-0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4022d7b
2022-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ceebc7e
2022-12-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ba56d21
2019-08-27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68e1b69
2018-12-3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6fe5bb5
2017-03-21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5d13c3d
2015-02-03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1fd6a50
2014-01-14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타법개정) @8413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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