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벌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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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타법개정)
@9ea44f6 -
2025-10-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타법개정)
@39dce79 -
2025-09-09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711f670 -
2021-10-19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a1e0cfd -
2020-12-08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aae53ea -
2019-12-10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eb76ded -
2018-02-2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dbe5699 -
2015-12-22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65df0e0 -
2015-12-01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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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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