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보조금 지급)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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