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정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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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139b07d
2024-02-06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1a1ede2
2021-05-18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1c89da8
2019-12-03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6c54535
2019-04-16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a0d0540
2018-06-12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ca00974
2016-12-27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4c001e6
2015-03-27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266c2d3
2014-12-30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 @8eb8894
2013-03-23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타법개정) @b5bd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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