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한국도로공사법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도로 공간을 활용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또는 주차장의 설치 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사업
2. 도로 부지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대행사업
4.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업
5.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집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27fbaf4
2025-10-0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4d53ae2
2024-01-23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fab5006
2022-06-10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62def2f
2020-06-09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29694aa
2020-02-04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a4b2cf6
2019-11-26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dc54fdb
2015-12-29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26f0033
2014-05-2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9b57a10
2014-05-2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ddcb596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