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감독)

한국도로공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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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27fbaf4
2025-10-0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4d53ae2
2024-01-23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fab5006
2022-06-10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62def2f
2020-06-09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29694aa
2020-02-04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a4b2cf6
2019-11-26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dc54fdb
2015-12-29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26f0033
2014-05-2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타법개정) @9b57a10
2014-05-21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ddcb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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