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1 (대표권의 제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1605211
2025-10-01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1541fba
2023-03-04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26f6fd2
2021-01-05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56e6e74
2020-03-24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61857f9
2017-10-31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cdd043f
2017-10-31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61005a9
2015-12-22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f2eeaef
2015-12-22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f34cc46
2015-08-28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77cef9a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